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		제 출 일 : 2018. 3. 제 출 자 :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❍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

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

❍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․사고       예방과,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운영기간 : 2018. 5. 1 ∼

❍ 사 업 비 : 279백만원

❍ 위탁내용 :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

❍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

-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

-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

-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·보고

-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

❍ 근무형태 : 오전‧오후‧야간 24시간 모니터링(4조 3교대/12명)

3. 관련법령

❍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❍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❍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

붙임 : 1.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2.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

[붙임 1]

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

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1항제4호, 제4항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         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279,000천원(8개월/2018년)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원)

구 분		금 액	산 출 근 거
계		279,000,000
인건비	급 여	199,912,512	2,082,422×12명×8개월
간접 노무비	국민연금	8,996,064	93,709×12명×8개월
	4대보험	10,865,760	113,185×12명×8개월
경 비	일반관리비	10,988,736	114,466×12명×8개월
	기업이윤	22,873,344	238,264×12명×8개월
	부가가치세	25,363,584	264,204×12명×8개월

※ 인건비 : 시간급 8,582원 적용

- 입찰 낙찰율(87.745%)적용시 2018년 최저임금 7,530원

○ 연도별 예산(관제요원 인건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년도별	2018	2019	2020	2021	2022	비고
금액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
재원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

3. 재원 조달 방안

○ 재원 조달계획: 시비 예산 확보(2018~2022)

4. 그 밖의 사항

- 해당 없음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 입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국 비
도 비
시 비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기타수입
세 출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관제요원 인건비	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재 원 조 달
의존 재원	소 계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	국비
	도비
	시비	279,000	439,000	461,000	484,000	508,000	2,171,000
자체 수입	소 계
	지방세
	세외수입
	기타수입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

[붙임 2]

-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-

관제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

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행으로 각종 사건․사고 예방과

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

□ 관제센터 현황

❍ 명 칭 : 남원시 통합관제센터

❍ 위 치 :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의회 청사 4층

❍ 면 적 : 195㎡(약 60평)

❍ 관제대상 CCTV 현황

구분	계	방범용			재해예방		주정차	비고
		차량 방범	생활방범	어린이 보호	하천 재해	산불 감시
관제대상	508	92	62	262	29	6	57 (야간방범관제)

□ 위탁계획

❍ 위탁기간: 2018. 5 ~ 2018. 12

❍ 총사업비: 279,000천원

❍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: 4조 3교대(1조당 3명)

- 오전반: 08:00~15:00,  오후반: 15:00~22:00,  야간반: 22:00~08:00

❍ 계약방법: 용역입찰(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)

❍ 위탁업무

‣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

‣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

‣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․보고

‣ CCTV 및 시스템 이상보고 등

□ 법적근거

❍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)

❍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❍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❍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     제22조(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)

□ 향후 추진계획

❍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남원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: 2018. 3.

❍ 수탁 업체 선정(용역입찰)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3 ~ 4.

❍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       : 2018. 5.

	참 고 자 료

□ 도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

구 분	CCTV 총대수	1인당 관제대수	1조당 인원	근무 인원	근무 형태	운영 방법
전주시	1,962	327	6	18	3조 2교대	민간위탁
익산시	1,062	354	3	9	3조 2교대	〃
군산시	1,100	220	5	20	4조 3교대	〃
정읍시	557	186	3	12	4조 3교대	〃
남원시	508	169	3	12	4조 3교대	〃
김제시	563	188	3	12	4조 2교대	〃
완주군	560	187	3	9	3조 2교대	〃
순창군	280	93	3	9	3조 2교대	〃
고창군	514	171	3	8	4조 2교대	기간제8 청경 3
부안군	300	100	3	12	4조 3교대	민간위탁

□ CCTV모니터링요원 원가 계산서

2018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원가계산서 (단위:원)
구 분		산 출 내 역	금액	비고
1. 직접 노무비	기준액(시간급)	8,582원(낙찰율 적용 2018년 시급 7,530원)
	①기본급	8,582원 × 167시간 × 1명	1,433,194
	②야간근로수당	8,582원 × 56시간 × 50% × 1명	240,296
	③연장근로수당	8,582원 × 15시간 × 50% × 1명	64,365
	④주 유급휴일	8,582원 × 7.3시간× 4.5일× 1명	281,919
	⑤연차유급휴가수당	8,582원 × 7.3시간×8일÷8개월× 1명	62,649
	소 계(A)		2,082,422
2. 간접 노무비	국민연금	급여 × 4.5%	93,709
	건강보험료	급여 × 3.12%	64,972
	장기요양보험	건강보험료 × 7.38%	4,795
	고용보험	급여 × 0.975%	20,304
	산재보험	급여) × 1.05%	21,865
	임금채권보장보험	급여) × 0.06%	1,249
	소 계(B)		206,894
3. 순원가(A+B)		직접노무비+간접노무비	2,289,316
4. 일반관리비		순원가 X 5%	114,466
5. 기업이윤		(순원가+일반관리비) X 9.9%	238,264
◈ 총원가(3+4+5)		순원가+일반관리비+기업이윤	2,642,046
6. 부가가치세		총원가 X 10%	264,204
7. 용역비(총원가+부가세)		총원가+부가세	2,906,250
8. 월 용역료(12명)		2,906,250원 × 12명	34,875,000
9. 연 용역료(8개월)		34,875,000× 8개월	279,000,000